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의 ‘5%룰’ 규제완화는 정부의 삼성그룹 경영권 뺏기 시도라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 룰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 기업경영에 정부 입김이 세질까 하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5%룰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식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두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5%룰 규제를 완화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5%룰 규제완화가 "삼성의 이재용 부자를 쫓아내는 것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삼성그룹 경영권 뺏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9.41%, 삼성물산 6.96%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들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정부에서 집요하게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며 “핵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집요하게 공격해 경영권 뺏기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공무원들이 뒤에서 삼성 죽이기를 한다는 걱정은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내각에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 고맙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며 “저도 같은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삼성이 언제나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줘서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