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에 대응해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시각과 사후 대처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 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금리 변화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결정나는 구조로 일종의 도박과 같다”며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없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의 설계와 판매 자체가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소비자보다 금융회사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은행에서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완전히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가 인사 평가와 상품 검증에 모두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만큼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을 계기로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를 계속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모펀드가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시행한 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일부 자산운용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제재 및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에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소통해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