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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파생상품의 규정위반 엄중조치, 은행 경영진 책임도 묻겠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0-08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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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파생상품의 규정위반 엄중조치, 은행 경영진 책임도 묻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월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사태에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와 같이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미비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하자 금융회사 내부관리 미흡, 불완전판매 등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원장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규정 위반을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책임을 묻는 과정에 최고경영자급 경영진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관리감독 업무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을 기획하거나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많은 수수료를 징수한다며 전면적으로 수수료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10월 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 원장은 과거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이번 사태에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키코는 환율이 오르면 국내 기업이 은행에 대규모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잇따라 도산해 이번 파생상품 사태와 같이 문제가 됐고 아직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윤 원장은 “은행과 키코 피해기업 사이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현재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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