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 자체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위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관련한 자료를 국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조 장관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은 위원장을 향해 “사모펀드 문제가 심각한데 금융당국이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당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문제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을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대답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놓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사태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업체 WFM의 주가조작 혐의도 금융당국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WFM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과 사모펀드에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국민들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답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은 위원장을 향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에서 나온 의혹들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종석 의원은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도운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서 이런 행위를 문제삼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김종석 의원이 같은 내용을 재차 질문하자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WFM 실물주식이 발견된 것을 놓고 위법 소지가 있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뒤 정무위 의원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라며 질타를 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정 교수가 특정 기업에 사모펀드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의혹이 사실이어도 투자자가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쓰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모펀드 논란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