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돼 국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추경 집행해 경제성장률 3%대 유지 목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국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오를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수출 부진 등을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17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자 그해 경제성장률이 0.27%포인트 추가로 올랐다. 다음해 경제성장률도 0.1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후 0.05%포인트가 추가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0.01%포인트 상승 효과를 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하반기에 집행될 점을 감안하면 집행이 2016년 경제성장률도 0.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22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면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올해 청년실업률이 9.5%일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 5.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예상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 보강정책이 시행되면 6만6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약 12만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가 빚 580조 원 육박, 재정적자 더 커져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한국은행의 잉여금 7천억 원과 기금자금 1조5천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나머지 9조6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579조5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 570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5%로 상승하게 됐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35.7%였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46조8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을 때 나왔던 43조3천억 원 적자보다도 규모가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상태를 나타낸다.

박근혜 정부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지키기 힘들게 됐다. 균형재정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해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재정상태를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치를 0%대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경우 보통 균형재정 상태가 됐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치도 -3.0%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망치인 -2.1%보다 0.9%포인트 낮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제를 회복해 중기적인 재정안전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유럽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준보다 채무비율이 훨씬 낮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정부의 예상보다 적을 경우 크게 늘어난 적자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문에 발행한 국채의 이자비용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가계가 짊어지는 짐도 무거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