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를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로 규정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계속 준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점을 몹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한국-일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0시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태도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울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5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연구개발 기간의 단축을 돕는다. 연구수행기관의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산업-학교-연구소의 연구협의체도 운영한다.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연구개발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점검하면서 대책도 보강한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에서 상담 3천여 건을 진행하면서 재고와 대체수입선 확보 등을 지원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탈피하겠다”며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 투자전략은 향후 3년 동안 5조 원 이상을 지원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