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조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과 원료의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품목 100여개 항목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전략품목의 기술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지원 대상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1조92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뿌리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