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대규모 손실을 빚은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파생결합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의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피해구제에 나설 뜻을 보였다.

파생결합펀드, 파생결합증권과 비슷한 구조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놓고는 사실상 재조사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 후보자는 “키코 분쟁은 일부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났다”며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 조정안을 낼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은 후보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화폐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등 다소 민감한 사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은 후보자는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4월에 전북에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지자체가 권고 받은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은 후보자는 현재 경제상황을 놓고는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며 “취임하면 무엇보다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