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자유한국당과 협의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 단독으로라도 국민에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보름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0일까지 열려야 하는 만큼 한국당도 법에 따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의 선동과 의혹 제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때에 국민을 분열해 당리당략을 챙기는 일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가 종료된 점을 놓고 이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과 미국 동맹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끝난 점은 한국과 일본의 신뢰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는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바라봤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적성국으로 바라보면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데다 미국도 소극적 중재에만 나섰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2020년 국방예산이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최근 한미연합훈련에서 보듯 한미동맹도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25일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을 놓고 1986년부터 영토 방어를 목적으로 매해 시행된 훈련인 만큼 이를 문제삼는 일본 정부가 명백하게 무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이를 부정하는 어떤 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