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이후 ‘가짜뉴스’ 문제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오르면 가짜뉴스 문제의 제도적 대책을 찾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가공한 것을 가리킨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적 문제로 빠르게 떠올랐다. 

2020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더욱 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 밖에 있다”며 “허위 조작정보뿐 아니라 극단적 혐오를 표현한 뉴스도 규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다른 나라의 법례나 규제를 봐도 (가짜뉴스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소감문에서도 “허위 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의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어왔던 점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6월에 출범한 ‘허위 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가짜뉴스를 포털·SNS사업자가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이런 자율규제 방침이 청와대·민주당의 강경 기조와 엇갈리면서 이 위원장이 임기 도중에 사퇴의사를 밝힌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보수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월 청와대 내부에 허위 조작정보 대응팀을 꾸린 뒤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을 고발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20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가짜뉴스도 더욱 판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지명된 데에는 방통위가 가짜뉴스와 관련해 이전보다 추진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에 제도적으로 적극 대처하려면 구체적 정의와 조치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짜뉴스 대처와 관련된 법안 20여 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후보자도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여부를 질문받자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들도 그 부분의 고민이 많이 담겼다”며 “정부에서 판단을 하냐 안하냐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혐오 표현인지 정의하는 일부터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