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7년 후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경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1%, 2026~2030년에는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3%였으나 1990년대 후반 5.6%, 2000년대 초반 4.7%, 2000년대 후반 3.9% 등 빠르게 하락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3.2%, 2010년대 후반에는 2.5%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노동투입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투자부진과 자본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의 낮은 효율성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 이민자 유입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규제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