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자동차 리콜 판정을 받고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9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월~2019년 6월 자동차 리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시정율이 0%인 리콜건은 29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자동차 K5(TF)는 일부 차량의 고압연료 파이프 연결부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3890대가 리콜 판정을 받았지만 단 1대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폭스바겐 파사트 1269대도 에어백 안전성 문제로 리콜 판정을 받았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라며 “리콜 지연에 따른 벌칙과 함께 피해 발생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늑장 리콜을 막기 위해 자동차의 결함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 동안 자동차 리콜이 가장 많았던 제조사는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리콜대수는 273만9241대로 파악됐다. 기아자동차가 111만9547대, 르노삼성자동차가 94만4277대, 한국GM 쉐보레가 89만5697대로 뒤를 이었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74만6103대로 가장 많았고 아우디 31만5115대, 벤츠 27만5948대, 혼다 14만7727대, 도요타 11만8948대 순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