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방송과 통신업무의 이원화에 큰 문제는 없다는 태도를 지켰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의를 나타내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맡고 있는 방송과 통신정책을 방송통신위에서 통합해 다뤄야 한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미디어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한 점이 특히 아쉽다”며 “방송과 통신은 알파(시작)에서 오메가(끝)까지 모두 규제업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가 방송과 통신 규제를 모두 다뤄야 정책의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하나의 정부인데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며 “하루 빨리 업무 분장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이 제기한 의견을 전해듣자 “정부 정책의 효율을 따지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문제는 관련 부처끼리 사전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으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유 장관은 “어떤 쪽이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거나 없다는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위가 합의제 위원회로서 운영되는 만큼 방송과 통신정책을 모두 다룰 때 산업 진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태도도 보였다.

유 장관은 “산업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방통위는 (위원들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추천한다”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 효율과 시너지에 관련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