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을 향한 수출을 규제한 일본과 협상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파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측과 일본이 만나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열린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면서도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사안을 두고 홍 부총리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약 1천 개의 수출심사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규제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다음주 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길어지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2.4~2.5%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일본의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형태라 제약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정부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국제사회 공조,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를 주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관련 (허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일본 수출제한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