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기업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도 규제완화 등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사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수출규제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비롯한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회장은 기업에게도 “이번 사태가 일본 대상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민관이 머리를 함께 맞대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스타트업과 청년 기업인들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박 회장은 “젊은 기업인이 규제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놓인 ‘규제 덫’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입법 관행이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짚었다. 기업이 자율규범 등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면 정부도 절대 안 되는 부분만 법에 담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 회장은 “주요 국가들의 갈등으로 기업 수출길이 좁아지고 내부적으로도 구조적 문제가 쌓여있다”며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