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정책효과를 위해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이지만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확장재정과 추가경정예산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재정 확대로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는 한국의 재무 건전성을 들어 방어했다.

이 총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며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국가부도를 권고했겠나”라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는 법령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