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8월 안에 선거법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면 정치개혁특별위가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와 의결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선거법 개편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논란에 오른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실제 의결을 끌어낼 수 있는 로드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된 점을 놓고 당사자 전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뿐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이라고 바라봤다. 

정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연내에 비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파업을 놓고도 이 대표는 “의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정치 파업’을 하면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다”며 “그런 국회가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의 말은)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해 헌법과 국제헌장을 무시하는 위헌·반문명적 주장”이라며 “지금의 한국 보수는 착취와 혐오를 양손에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내부의 일부 진보 인사를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