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따른 비용손실 보전액을 공개하며 한국전력 지원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을 약속했다는 보도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 10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과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누진제 완화에 지원하기로 한 38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매년 7~8월에 누진제를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연간 3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은 한차례 의결이 보류됐으나 정부와 협조해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최종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국전력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총리가 이날 금액을 공개했다.

다만 한국전력과 전기요금 인상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일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부가 한국전력과 전기요금 개편 관련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필수사용공제 폐지 등 전기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한국전력에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와 한전 사이 공문의 주요 내용은 1일 한국전력이 이미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시한 사항”이라며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은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내용으로 정부와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