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경찰 수사권조정’을 놓고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봤다.

윤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 사이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도 반대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부정부패를 두고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 총합이 커진다면 그 방향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