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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정한 사회 위해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지속적 노력 필요”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6-20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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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공정한 사회 위해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지속적 노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여전히 뜨겁다”며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자를 향한 엄정한 대응방안,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 문제,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보조금 착복 문제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을 향한 집중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졌지만 2008년 이후부터 소집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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