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댐과 가스관 등의 시설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시설은 2020년까지 보수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2020년까지 보수·보강해야 한다”며 “다른 노후시설물도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말 서울 서대문의 KT 통신구에 불이 나고 경기도 고양에서 열수송관이 파열되는 등의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댐과 교량, 철도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을 점검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 총리는 “주요 기반시설이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세워지면서 현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시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세우거나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때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을 관리하는 민간회사에도 책임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조만간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새 장애인 지원방안을 시행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개별 장애의 특성을 무시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이 총리는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를 시행하지만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며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편하면서 2022년까지 새 장애인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에도 이번에 바뀌는 새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에게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보험사 등도 관련 보험상품과 약관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