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해 보면 현재 경제상황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온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놓고 이 총재는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일 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신호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주요 발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추린 내용이다.

-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전과 같은 입장인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낙관했던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종전에 말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 

- 조동철 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다. 그런데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신호)이 아니라 진짜 소신의견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소수의견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다. 제가 여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금통위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건 무리다.”

- 정부의 추경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화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경기가 어렵다고 많이 풀고 한국은행은 경기가 좋다고 긴축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거시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서로의 정책효과가 반감이 되고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데 꼭 같은 시기에 같이 나가야 하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인식 간극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 기관의 정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순기능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앞으로 통화정책이 물가나 경기안정 또는 금융안정 가운데 어떤 책무에 더 집중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가.

“물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융안정상황은 한두 달 내 단기간에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가계부채인데 어떤 지표에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과도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디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현재로서는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말을 강조한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5월 초까지만 해도 큰 틀에서 합의가 돼서 결국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였다.

이제는 관세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외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걸 보면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외 쪽 전문가 그룹의 전망을 보면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