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어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확정한 뒤 기대와 우려가 나온다”며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두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끼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국내에 도입되면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게임이용자를 향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의 국내 도입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에서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국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도입하더라도 2026년에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