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하향조정했다.

구조개혁이나 기준금리 추가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2% 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일 우리나라의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밝혔던 전망치 3.5%에서 0.5%포인트를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번에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예산안을 내면서 제시한 4.0%보다 1%포인트나 더 낮게 잡았다. 한국은행과 IMF가 최근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3.1%보다도 낮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중국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글로벌경제의 경기 하향 위험성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출부진과 가계부채 확대 등 경제 기초여건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연금과 노동시장 관련 개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기준금리 추가인하, 세수목표 달성 등 3가지 조건이 이뤄져야 경제성장률 3.0%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3%대를 기록할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결손이 7조 원대로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기준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인하될 경우 효과가 나타나는 데 2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봤다.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힘들다.

김 박사는 구조개혁 성공도 경제성장률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신 경제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고 민간 경제주체를 돕는 등 간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잠정적으로 2.4%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분기 2.8%, 3분기 2.9%, 4분기 3.6%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원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