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적연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제도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적연금만으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연금이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9%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고 노인빈곤율도 45%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다”며 “가계부채율이 높고 가계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구성돼 외부 충격에 민감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 원장은 “연금은 장기적 운용이 필요하므로 연금운용자는 안정성은 물론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가입자가 믿고 맏길 수 있도록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연금운용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관련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다.

윤 원장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 마련, 퇴직연금 가이드북 발간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상시감시지표와 통합연금 포털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계획서 표준안 마련 등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