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유럽연합(EU) 대사들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대사단 간담회에서 “한국의 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관행 개편 없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한국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2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유럽과 한국의 노조체제가 달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있다고 유럽연합 대사들에게 설명했다. 유럽은 산별노조체제인 반면 한국은 기업별 노조를 중심에 뒀다는 차이를 근거로 들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손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규제 강화,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꾸리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노사 대타협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를 비롯한 회원국 21곳의 대사와 부대사 등 24명이 참석했다. 경총 회장단에서는 백우석 OCI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