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남을 두고 재벌개혁 후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 정부 임기 동안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한국경제의 10년 뒤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두고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개혁을 촉구하기만 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의견을 놓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들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기업의 변화 유도, 법제도 개편이라는 세 가지 개혁방법을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 순환출자 해소 등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나 후퇴에 대한 말들이 나오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또는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은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필요한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