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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

대한민국에 공짜가 넘쳐날 판

최용혁 기자 yongayonga@businesspost.co.kr 2014-04-07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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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가 점점 줄어 0원이 되고(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지사 경선후보 공약), 물과 가스는 무상으로 공급된다.(송단회 통합진보당 강원도지사 경선후보 공약)


병원비 걱정도 줄어든다. 특히 노인들은 치매 때문에 병원비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200여 곳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치매 초기진단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20·30대 전업주부들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자녀들은 독감 및 간염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새누리당 공약)


교육비 부담도 가벼워진다. 대학입학금은 폐지되고, 교복 값도 줄어든다. 책을 사도 100만 원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공약) 사교육도 공영화하는 ‘학원준공영제’로 돈이 없어도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된다.(석호연 경기교육감 후보 공약)


교통비도 100원이면 충분하다. 택시비는 100원이고(박완수 새누리당 경남지사 경선후보, 이낙연 새정치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공약), 버스는 무료다.(김상곤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경선후보, 화순군수 경선후보, 유성엽 새정치 연합 전북도지사 경선후보 공약)


6월 지방선거의 공약들이다. 이런 공약들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천국’이 된다.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공짜가 넘쳐날 판  
▲ 김상곤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김상곤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경선후보는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교육감 시절 이루었던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버스로 경선에 나섰다. 하지만 김상곤 캠프는 “무상버스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기본적 조사마저 안 되어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버스회사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1조6천억 원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지원 예산 2800억 원을 더하면 경기도 버스회사의 전체 매출은 2조 원에 육박한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검토가 없는 채로 공약이 나왔다는 얘기다.

김 후보의 공약은 경기도민들조차도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79.6%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이라고 해도 4년 내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 공약의 비현실성은 김 후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석 교육감 후보의 학원준공영제 등 대부분의 공약들이 방법과 비용,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 차원에서도 내놓은 공약도 마찬가지다. 무료 건강검진 및 도서구입비용 세금환급 등 당장 비용이 들어갈 게 뻔한 공약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물으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지자체의 부채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지자체 통합 부채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들의 재정규모 대비 부채는 위험수준인 35~40% 수준이다. 재정규모 대비 부채가 4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계획이 불확실한 선심성 공약들은 부채부담을 가중시키기 된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선거 후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 붙일 경우 지자체 재정 부실이 악화된다”며 “지자체 중앙정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재정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결여된 복지공약들이 앞다퉈 나오자 정치인들의 퍼주기 공약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높다.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로서 사탕발림 같은 공약이 현실적인 공약으로 들리게 마련”이라며 “당장 비교해볼 수 있는 객관적 공약이 드문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이 달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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