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안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휴식한 지 일주일 만에 공식일정을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의 폭과 20년에 걸친 개혁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은 재직자의 경우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까지 높이고 지급률은 1.9%에서 1.25%까지 낮추는 것이었다.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비율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재직자와 신규임용자 구분없이 기여율은 9%, 지급률은 1.7%로 결정됐다. 최초 정부구상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그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적어졌다.

이뿐 아니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활용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해 공무원연금개혁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역시 공적연금 강화에 우려를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수렴을 거쳐 당정청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의미가 있다”며 특위 기한 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