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 지원,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생명보험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

신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시장의 포화,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자본 확충 요구 등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며 “생명보험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생명보험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신 회장은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에게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하면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빨라지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보험설계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예금보험료는 최근 5년 동안 약 2배(93.7%) 증가해 2018년 납부액이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7721억 원에 이르렀다.

신 회장은 “예금보험제도가 생명보험업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만들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도 생명보험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금융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험사들이 헬스케어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보험금 청구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