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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관치금융' 공세에 직면하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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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관치금융 논란으로 3월 임시국회에 설 수도 있다.

1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 포기와 관련된 금감원의 관치금융 논란을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려 한다.
 
금감원,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관치금융' 공세에 직면하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의 관치금융 논란은 2월26일 금감원 은행담당 임원들이 하나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에 속한 KEB하나은행 사외이사들을 만난 일과 관련된 것이다.

금감원 임원들은 3월까지가 임기인 함 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다시 연임하는 것은 KEB하나은행의 경영과 관련해 법률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함 행장 2월28일 연임을 포기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금감원이 관치금융을 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과 인사 개입은 다르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윤 원장을 상대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행장의 재선임 여부는 실적 등을 살펴본 뒤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금감원의 인사개입은 전형적 ‘금융권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모두 금감원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다만 3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떠오르면서 금감원의 관치금융 논란은 크게 불붙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10일까지 자유한국당에 의견을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dl 안건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내걸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관치금융 논란의 당사자인 금감원과 하나금융그룹은 정작 논란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금감원은 애초에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자세를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업무 가운데 하나로 금융기관의 경영 불안 요인을 놓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만나는 것 역시 일상적 업무로 2015년부터 주요 금융회사에 지배구조 이슈 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 왔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도 전적으로 함 행장의 개인적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히 함 행장이 스스로 연임을 포기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금감원과 묵은 악연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은 반갑지 않다.

함 행장도 4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고별사를 통해 “사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은행의 미래를 고민했다”며 “지난해 초부터는 구체적으로 조직의 세대교체와 차세대 리더를 놓고 많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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