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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의사결정구조 개편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07 1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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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위원회 불발과 관련해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 등 대책을 마련한다.  

문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의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1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성현</a> "경제사회노동위 의사결정구조 개편 검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 사무실에서 본위원회 불발에 따른 대책 논의결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든 위원 절반 이상이 자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7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을 잡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본위원회에 함께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취소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어렵게 마련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전하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끌어냈던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결과적으로 미뤄지게 됐다”며 “본위원회 취소에 관련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격차와 불평등 해소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 주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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