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두 나라의 대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타결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한국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6월14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쉽지만 그동안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대화를 하며 이룬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미국의 참관과 검증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북한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과 합의 불발 뒤 북한과 미국이 상호 비난 없이 신뢰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태도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의를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받았다. 

강 장관은 남한, 북한, 미국 실무진들이 1월에 스웨덴에서 ‘3자 회동’을 했던 점을 바탕 삼아 세 국가가 협의에 참여하는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판문점과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간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찾는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한다. 

정 장관은 북한과 2018년 9월19일 체결한 군사 합의를 이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3월 안에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군사 합의의 이행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