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생활복지'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사회취약층을 위한 실험적 무상복지 행보에 인기를 노린 선심성 복지라는 뒷말도 나온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무상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무상복지를 기반으로 한 도민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펼쳐온 복지정책을 경기도 전면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2019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배당은 2019년에 만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을 4분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직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 24세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4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무상복지 정책을 위해 책정한 경기도 사업비는 청년배당 120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73억 원, 무상교복 지원 26억 원이다. 

이 도지사의 무상복지 행보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발표한 ‘2019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도 재적역량, 주민평가 부문에서 각각 1위,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 도지사는 18일 블로그에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앞으로도 잘 만들어가겠다”면서 “단체장 역량 만족도 설문에서도 저를 2위로 뽑아주셨다.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을 헤아리고 계신 도민 여러분 덕에 뭉클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지사에 뒤질새라 실험적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 청년 5000명에게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휴가비 부담을 덜어줘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복지정책 등에 힘입어 18일 ‘2019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 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와 박 시장의 무상복지정책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른 지역 대비 탄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 원으로 이 가운데 1564억 원이 3대 무상복지정책에 쓰인다. 서울시 예산은 36조 원으로 이 가운데 11조1000억 원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됐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무상복지정책을 두고 재정 형편이 좋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