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생활복지'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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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층을 위한 실험적 무상복지 행보에 인기를 노린 선심성 복지라는 뒷말도 나온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실험적 무상복지정책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20171504_2838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왼쪽)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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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에 따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무상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무상복지를 기반으로 한 도민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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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펼쳐온 복지정책을 경기도 전면으로 확대한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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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2019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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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은 2019년에 만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을 4분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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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직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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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 24세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4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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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상복지 정책을 위해 책정한 경기도 사업비는 청년배당 120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73억 원, 무상교복 지원 26억 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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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지사의 무상복지 행보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발표한 ‘2019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도 재적역량, 주민평가 부문에서 각각 1위,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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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지사는 18일 블로그에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앞으로도 잘 만들어가겠다”면서 “단체장 역량 만족도 설문에서도 저를 2위로 뽑아주셨다.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을 헤아리고 계신 도민 여러분 덕에 뭉클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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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도 이 지사에 뒤질새라 실험적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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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 청년 5000명에게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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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휴가비 부담을 덜어줘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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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복지정책 등에 힘입어 18일 ‘2019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 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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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와 박 시장의 무상복지정책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른 지역 대비 탄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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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 원으로 이 가운데 1564억 원이 3대 무상복지정책에 쓰인다. 서울시 예산은 36조 원으로 이 가운데 11조1000억 원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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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시의 무상복지정책을 두고 재정 형편이 좋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