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공유경제, 원격진료와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공유경제, 원격진료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의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을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법으로 상생방안 도출과 사회적 대타협을 들었다. 

그는 “택시업계를 위한 제도 개편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속도는 나지 않아도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진 만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수십만 명의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택시 이용자는 수천만 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을 아무도 대변하고 있지 않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면서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과 관련 비용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방안’을 놓고 “부총리가 한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기업을 승계하는 CEO가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 등을 유지하면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가업상속 공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업상속제 활성화에 뜻이 있는 만큼 기한 문제 등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어려운 시대에 가업상속을 활성화한다고 혁신정신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혁신 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열심히 키우게 될까”라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을 한다고 해서 고용이 더 많이 생겨나고 사회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며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면 (감면해주는 만큼) 사회에 다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