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몰려든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전직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사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등 40여개 혐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과 24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