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택시와 카풀의 상생방안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단체 4곳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범식에 참여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범까지 3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실제 변화가 체감되고 택시산업의 혁신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전에 제시했던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개인택시의 감차 보상금을 논의사항으로 내놓았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의지도 보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사업자는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노동자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는 택시와 플랫폼기술의 결합을 비롯한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는 모빌리티산업에 관련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택시단체 인사들은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사납금 폐지 등의 택시업계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카풀이 아니라 택시업계의 복지나 월급 문제가 부각되면 ‘물타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2명의 분신 사건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에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밝혔고 그런 마음은 여전하다”고 대답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첫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빈 택시를 활용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4차산업혁명을 논의할 때 택시를 우선 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석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입법이 필요하면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