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출신 판사로 2018년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과 24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8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피의자의 관여 범위나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