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올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 첫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스튜어드십코드를 2018년 7월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2018년 기금운용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견을 제시할지 논의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등 단체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행위를 자행한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을 경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제안, 경영참여 주주권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조사를 보면 국민연금이 2018년 의결권을 들고 있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16.3%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4.5%포인트 높아졌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임원 보수 한도 및 퇴직금 관련 안건에 반대한 비율이 27.3%로 가장 많았다. 기업그룹별로 보면 효성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한 비율이 66.7%로 가장 컸고 반대 횟수로는 롯데그룹에 반대표를 19번 던져 가장 많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