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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청와대와 물밑대화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가닥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14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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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환</a>, 청와대와 물밑대화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가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 및 여당과 대화에 나서면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는 쪽으로 투표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물밑에서 협상과 논의를 거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1일 비공개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만남에서는 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다뤄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면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민주노총 참여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에는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 28일 정기 대의원대회 투표에서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노총과 정부 및 여당 사이 대화가 많아지면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거리를 좁혀 접점을 찾을 여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도 9일 신년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가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면담도 28일 정기 대의원대회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노동계의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과 청와대, 여당 관계자들 사이 비공개 간담회가 있고 난 이후인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올해는 대화와 타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투표에 좋은 결과가 나와 사회적 타협기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꾸준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2018년 10월 임시 대의원대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의 때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투표가 무산되자 부족한 지도력을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안전망 개선, 산업안전 문제 등 개별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등에는 이미 반대의사를 확정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도 더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김 실장, 정 수석, 우 의원 등 정부 및 여당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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