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빨리 해결하려면 북한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더욱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는 태도도 보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1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눈 내용이다. 

◆ 남북·북미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9년 기준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답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생각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남북관계 대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더욱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 선언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 북미 사이에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태도 차이가 있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과 미국이 어떤 순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북 제재가 빨리 해결되려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상응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그 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조치를 더욱 분명하게 합의하지 않을까.”

-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김 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설득할 복안이 있는가.

“북한은 국제 제재를 해제하려면 더욱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독려할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불신이 쌓여 상대가 먼저 움직이라고 요구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미뤄지게 됐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회담이 미뤄지는 동안 북한과 미국의 의견 차이를 좁힐 접점도 상당히 만들어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린다면 의견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

-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가.

“김 위원장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에게 그가 말하는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북한이 이전에 약속한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를 실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나 미사일 생산라인, 다른 핵단지 등을 폐기한다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국가의 신뢰가 깊어지면 비핵화 절차를 전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 정치사회적 갈등과 청와대 인사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관(검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최근 폭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별감찰반의 임무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감시다. 우리 정부는 권력형 비리가 크게 터지지 않은 만큼 특별감찰반도 목적대로 잘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전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감찰행위가 직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와 연관돼 있다. 김 전 행정관이 수사받고 있으니 앞으로 (시비가) 가려지리라고 믿는다.

신 전 사무관처럼 젊은 공직자가 자기 판단에 소신을 보이는 점은 좋은 일이다. 다만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의 일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된 정책 결정은 훨씬 복잡한 과정으로 결정된다.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 한국 사회의 양성 불평등에 따른 여성 문제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생각인가.

“양성 불평등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번 정부 들어 고위 공직에 여성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전도 있었다. 앞으로도 모든 성이 경제사회활동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20대 남성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 여성보다 낮은 점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대 남녀의 지지도에 격차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희망적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둘러싼 관점 차이가 나타났다고 본다. 젊은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

-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현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청와대에 들어온 점을 놓고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것이 괜찮느냐는 비판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언론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오던 사람이 청와대에 와서 공공성을 높여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는 ‘권언유착’이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로서 양해해 준다면 좋겠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새 청와대 참모진을 임명하면서 어떤 임무를 줬나.

“노 실장의 임명을 놓고 ‘친문재인’을 더욱 강화했다는 언론의 평가가 안타깝다. 노 실장을 임명해 여야와 더욱 활발하게 대화하기 위한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출신으로 산업정책에 밝고 산업계 인사들과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