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2018년 6월 사법농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7개월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하게 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7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힘써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