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에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제 성과를 내놓는데 힘쓴다.

김 위원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에서 “2019년 공정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 구현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의 두 바퀴가 힘차게 굴러가도록 탄탄한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라며 이처럼 말했다.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추진, 정책의 중간 점검과 보완, 범정부적 협업을 들었다. 

공정위의 정책 과제와 법률 집행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등 다른 부처의 규율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때”라며 “법 집행도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관행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해 실제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 정책목표로 연초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시책을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말에 상정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런 사건 처리가 제재로 그치지 않고 ‘일감 개방’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갑을’ 관계 대책을 중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등의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관련된 사건 처리나 제도를 보완할 계획도 세웠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공정위의 분석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심점 삼아 소비자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추진한다. 모바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정보 제공과 제도 개편에도 힘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방식과 관행을 되돌아보면서 신뢰 제고방안 등 그동안 마련했던 방안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며 “조사와 심의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우리는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라 말했지만 그의 음악은 명곡이 됐다”며 “우리도 공정경제를 ‘을’의 절규가 아니라 현실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변화의 순간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