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태도를 고수했다.

조 수석과 임 실장은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하면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며 “김 수사관이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습성을 버리지 못해 경고조치했고 본인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돼 1개월 근신조치를 내리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이 본인의 비위행위를 숨기기 위해 거짓 폭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이 뇌물죄 수사를 받는 스폰서와 유착관계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감찰하고 대검에 조사와 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의 핵심은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김 수사관은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렸다는 것”이라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특감반 요원의 비위행위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뜻을 보였다. 

조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고 특감반 활동에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했다”며 “그럼에도 특감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 역시 김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두고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업무를 하면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 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임 실장은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엄격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등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