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사찰은 없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놓아버린 정부”라며 “10명도 안 되는 특별감찰반원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로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을 민간인 사찰로 보도한 것도 사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한 업무인데 2017년 12월 당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어 관련 기초자료를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과 불법행위 및 피해양상 등을 수집했다.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맡은 역할도 공개적 방법으로 알아봤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업계의 기초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서 해임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조선일보를 통해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현황, 시중 은행장 동향 등의 첩보를 작성했다고 말해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