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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지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6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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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15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지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방안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해 주면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향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현행 4.56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도록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지역 대표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관련안을 제시해 줘서 저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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