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서울 국회애서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469조5752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정 처리기한인 12월2일을 엿새 넘겨 처리한 것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다음해의 예산안을 의결한 선례가 됐다.  

이날 의결된 2019년도 예산 수정안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265억 원 순수하게 감소했다. 감액된 예산은 5조2248억 원, 증액된 예산은 4조2983억 원이다. 내년 예산 수정안 규모는 올해 총지출 기준 예산 428조8339억보다 약 41조 원 늘었다

순수하게 감소한 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1조3500억 원, 사회복지 1조2100억 원, 교육 2800억 원, 외교통일 100억 원 정도다. 

순수하게 증가한 금액을 보면 교통물류 1조1천억 원, 환경 2400억 원, 문화관광 13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200억 원,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1100억 원, 국토지역개발 1천억 원, 농림수산 800억 원 등이다.
 
2019년도 예산안의 표결 결과는 참석한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예산안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2019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끝에 두 정당의 주도로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해 다행”이라며 “일자리와 남북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정부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대 예산안 처리 가운데 가장 어려웠다”며 “무분별한 일자리나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쪽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날치기’로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입을 모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올라온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만 5세 이하 전원에게 매달 1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