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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6명, 영수증 중복제출로 예산 부당하게 타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04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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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6명, 영수증 중복제출로 예산 부당하게 타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수가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드러났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중복 제출로 예산을 빼돌린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단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의 예산 집행 내역과 이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의원 26명이 확인됐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1억6천만 원에 이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1936만 원을 이중으로 수령해 가장 액수가 많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민주당에서 기동민(1617만 원) 유동수(1551만 원) 우원식(1250만 원) 이원욱(1085만 원) 변재일(955만 원) 김태년(729만 원) 금태섭(527만 원) 손혜원(471만 원) 유은혜(352만 원) 김병기(300만 원) 김현권(147만 원) 박용진(100만 원) 임종성(14만 원)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김석기(857만 원) 안상수(537만 원) 이은권(443만 원) 최교일(365만 원) 김재경(330만 원) 이종구(212만 원) 김정훈(130만 원) 곽대훈(40만 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310만 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256만 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169만 원)도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영표 기동민 의원 등 18명은 이중으로 받은 예산을 반납했다. 김석기 이은권 의원 등 5명은 반납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영수증 이중 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전면적 진상조사를 거쳐 예산 환수조치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 영수증 이중 제출을 통해 입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를 조사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의로 이중 제출했을 때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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