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한과 북한의 철도 공동조사를 계기로 연내에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의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열차가 개성역으로 출발한 것은 남북 교류의 큰 상징”이라며 “연말에 착공식을 열 중요한 행사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남한과 북한은 30일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해 12월17일까지 북한 측 노선의 선로 상태와 시설의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남한은 2007년 12월 경의선을 조사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측 철도를 조사한다. 

이 대표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럽까지 철도로 갈 수 있는 첫 단계인 만큼 아주 의미 있는 대장정”이라며 “남한과 북한이 공동조사를 잘 해서 연내에 착공식을 반드시 열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착실하게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9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인 12월2일보다 하루 뒤인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일이 일요일인 점을 생각하면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사실상 마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액 심사를 끝내지 못했고 증액 심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예산안 처리가 12월2일을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인 2017년은 12월6일에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8년은 언제 의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심사가 법정 처리기한 안에 못 끝나면) 법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바로 의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2월1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점을 놓고 “통신 역사상으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KT 서울 아현지사의 화재 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던 사건을 들면서 “초연결 시대에는 이런 우발적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먹통도 빨라진다고 생각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