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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순, 사행성 논란 지역갈등에도 마사회 화상경마장 포기 못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1-27 1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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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이른바 '화상 경마장'이라고 불리는 장외 발매소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양양군에서 화상 경마장 유치를 두고 찬반 갈등이 깊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79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낙순</a>, 사행성 논란 지역갈등에도 마사회 화상경마장 포기 못해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마사회는 9월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권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장외 발매소 모집공고'를 냈다.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양양군은 이 모집공고에 참여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양평군은 도의원과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영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16명의 도의원이 화상 경마장 유치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마사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청 등에 항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도 양양군은 주민 사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손양면 이장단이 유치 건의문을 제출해 사업 검토가 시작됐고 현재는 양양군 전 지역 이장단의 유치 건의문이 제출돼 있다”며 “반면 양양군기독교연합회, 양양군초중고학부모연합회 등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양쪽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상 경마장 유치에 찬성하는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도박중독 유발과 교육환경 문제를 들며 대립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3년 9월에도 용산역 인근 장외 발매소를 옮겨 성심여고 200미터 앞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로 개장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전 철회를 권고했고 서울시의회와 용산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2015년 5월에 용산 장외발매소는 개장돼 운영되다가 주민들의 반대 끝에 2017년 8월 폐쇄됐다.

한국마사회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는 화상 경마장을 계속 개설하려는 이유로 '고용과 불법 경마 방지'를 꼽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마사회장을 상대로 “화상경마장에 주민 반발이 심한데 굳이 신규 화상 경마장을 더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화상 경마장 유지는 직원 고용과 직접 연관된다”며 “또 (화상 경마장을 축소해) 합법적 경마가 줄어들면 불법 경마가 늘어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회장의 이런 답변과는 달리 마사회가 신규 화상 경마장을 세우려는 이유는 마사회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게시된 한국마사회의 2017년도 구분회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전국 30개 화상 경마장의 매출은 5조5236억 원이다.

반면 실제 경마가 벌어지는 서울 경마장(1조5331억 원)과 부산경남 경마장(3938억 원), 제주 경마장(3839억 원)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2조3108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화상 경마장은 마사회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마사회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셈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화상 경마장에 따른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화상 경마장이 실제 경마장에 비해 도박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베팅 위주의 시설구조를 가진 화상 경마장이 실제 경마장보다 도박중독 유병률이 최대 10%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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